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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 출자·융자 손실나도 면책 2026-03-10 17:28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차원에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금융사가 공동 출자하는 경우, 국민성장펀드가 저리 대출 시 금융기관이 공동 대출하는 경우 등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에 손실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생산적 금융 관련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과 인사 불이익 배제를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는 단순한 지원 규모 수치보다는 유망한 산업·기업·지역을 선점해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 경쟁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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