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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판결 후폭풍에 김정관·여한구 동시 방미…韓 ‘관세 외교’ 총력전	2026-03-08 15:17
연방대법원 위법 판단 후 대응 美 상무장관·USTR 대표 만나 한국 협의 이행상황 전달하고 양국 관세 합의 사항 유지 강조 15% 글로벌 관세에 투자 협력 강조 한미 FTA 공동위 적절한 시점 개최 쿠팡등 통상에 부정적 영향 차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미국 정부와 논의했다. 최근 한국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있었던 진척 상황을 전달하고, 미국이 다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8일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통상 이슈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커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우리 측의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지난 5일 한국 국회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달 범정부 한시 조직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방미에 앞서 지난 5일 캐나다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국 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기존 양국간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롭게 도입하는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같은 날 여한구 본부장도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미 정상 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적절한 시점에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 투자한 쿠팡 관련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EEPA 판결 후폭풍에 김정관·여한구 동시 방미…韓 ‘관세 외교’ 총력전

2026-03-08 15:17

연방대법원 위법 판단 후 대응
美 상무장관·USTR 대표 만나
한국 협의 이행상황 전달하고
양국 관세 합의 사항 유지 강조

15% 글로벌 관세에 투자 협력 강조
한미 FTA 공동위 적절한 시점 개최
쿠팡등 통상에 부정적 영향 차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미국 정부와 논의했다. 최근 한국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있었던 진척 상황을 전달하고, 미국이 다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8일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통상 이슈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커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우리 측의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지난 5일 한국 국회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달 범정부 한시 조직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방미에 앞서 지난 5일 캐나다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국 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기존 양국간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롭게 도입하는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같은 날 여한구 본부장도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미 정상 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적절한 시점에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 투자한 쿠팡 관련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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