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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깜깜이 회계’ 차단 추진 [국회 방청석]	2026-03-08 13:01
자동차 손해배상법 대표 발의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보고 의무 신설 ‘깜깜이 회계’ 관행으로 논란이 제기돼온 자동차 의무보험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약 250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4일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 사업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검증받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재원이 임의보험 사업에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되더라도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입자가 2500여만명에 달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적 성격의 보험이다. 하지만 농어업 재해보험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달리 소관 부처에 대한 보고 의무와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강화 필요성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에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복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 의무보험 재원은 국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영역”이라며 “보험사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보험료가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의무보험 ‘깜깜이 회계’ 차단 추진 [국회 방청석]

2026-03-08 13:01

자동차 손해배상법 대표 발의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보고 의무 신설

‘깜깜이 회계’ 관행으로 논란이 제기돼온 자동차 의무보험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약 250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4일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 사업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검증받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재원이 임의보험 사업에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되더라도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입자가 2500여만명에 달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적 성격의 보험이다. 하지만 농어업 재해보험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달리 소관 부처에 대한 보고 의무와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강화 필요성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에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복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 의무보험 재원은 국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영역”이라며 “보험사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보험료가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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