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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公, 자본금 2조·50명으로 출범	2026-03-05 19:20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5조원 규모로 논의됐던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축소됐고, 조직은 이사 3명·총원 50명 이내의 '미니 조직'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위해 여야는 9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12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1호 프로젝트 후보 검토에 나섰다. 현재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한국형 원전 수출, 전력망 확충 등이 후보로 부상했다.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3조~5조원 규모로 논의되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으며, 전액 정부가 출자할 예정이다. 공사가 20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만큼 인원 역시 줄이기로 했다. 이사는 사장을 포함해 당초 거론된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전체 인원도 5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 공사 설립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 외환보유액을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는데, 대미 투자를 위한 한시적인 별도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KIC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지만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해외에 용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면서 "국부펀드 안에 들어가면 (국부펀드 운용 준칙인) 산티아고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도 대미 투자 성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 프로젝트별로 국회 동의를 받기보다 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프로젝트 건별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대미 투자가 국가 경제와 세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 안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가닥이 잡혔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재정인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대미 투자에 활용될 계획 등 한미전략기금은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고, 국회 재정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할 경우 채권발행 등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한미전략투자 특성상 기금운용계획 사전 수립이 곤란하고, 빈번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별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 수출을 승인받고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이를 운반하는 LNG선이나 조선소를 한국 기업이 건설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 전력대란 우려로 미국은 원전과 전력망 확충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전 역시 유력하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최신 원전 노형인 APR1400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망도 고전압 송전, 변압기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 참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에너지 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투자公, 자본금 2조·50명으로 출범

2026-03-05 19:20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5조원 규모로 논의됐던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축소됐고, 조직은 이사 3명·총원 50명 이내의 '미니 조직'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위해 여야는 9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12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1호 프로젝트 후보 검토에 나섰다. 현재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한국형 원전 수출, 전력망 확충 등이 후보로 부상했다.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3조~5조원 규모로 논의되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으며, 전액 정부가 출자할 예정이다.
공사가 20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만큼 인원 역시 줄이기로 했다. 이사는 사장을 포함해 당초 거론된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전체 인원도 5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 공사 설립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 외환보유액을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는데, 대미 투자를 위한 한시적인 별도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KIC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지만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해외에 용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면서 "국부펀드 안에 들어가면 (국부펀드 운용 준칙인) 산티아고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도 대미 투자 성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 프로젝트별로 국회 동의를 받기보다 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프로젝트 건별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대미 투자가 국가 경제와 세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 안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가닥이 잡혔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재정인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대미 투자에 활용될 계획 등 한미전략기금은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고, 국회 재정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할 경우 채권발행 등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한미전략투자 특성상 기금운용계획 사전 수립이 곤란하고, 빈번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별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 수출을 승인받고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이를 운반하는 LNG선이나 조선소를 한국 기업이 건설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 전력대란 우려로 미국은 원전과 전력망 확충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전 역시 유력하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최신 원전 노형인 APR1400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망도 고전압 송전, 변압기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 참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에너지 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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