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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낮춘다	2026-03-05 17:41
보험사들이 가계대출 내 '가산금리 거품'을 걷어낸다. 그간 가산금리에 슬그머니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해 온 각종 출연금과 보험료 등 법적 비용이 대거 빠질 전망이다. 최근 고공행진해온 보험사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 사항을 보험업권에서도 준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할 이유가 없는 항목을 가산금리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일절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등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일부 반영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 가계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단행됐다. 주담대를 취급하는 보험사 10곳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시장 금리 상승 영향에 지난해 11월 4.67%, 12월 4.76%, 올해 1월 4.83%, 2월 4.95%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가산금리 내 '비용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권 수준의 공적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보험사는 앞으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차주 권익 보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사,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낮춘다

2026-03-05 17:41

보험사들이 가계대출 내 '가산금리 거품'을 걷어낸다. 그간 가산금리에 슬그머니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해 온 각종 출연금과 보험료 등 법적 비용이 대거 빠질 전망이다. 최근 고공행진해온 보험사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 사항을 보험업권에서도 준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할 이유가 없는 항목을 가산금리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일절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등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일부 반영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 가계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단행됐다. 주담대를 취급하는 보험사 10곳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시장 금리 상승 영향에 지난해 11월 4.67%, 12월 4.76%, 올해 1월 4.83%, 2월 4.95%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가산금리 내 '비용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권 수준의 공적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보험사는 앞으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차주 권익 보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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