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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산업정책·구조개혁, 상호보완 활용 검토할 시점”	2026-03-05 17:04
IMF 아시아 2050 콘퍼런스서 기조연설 “선 산업, 후 개혁 벗어나 문제 해결해야” 전략산업 집중 지원에 대한 이 총재 제안 “정부정책도 민간금융과 위험 분담해야” 생산적 금융 대한 이창용식 해법 제시도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 중앙은행 책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아시아 국가들이 성공모델 구축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위해 ‘선 산업지원, 후 구조개혁’의 모델의 효율화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은 선후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또 정부 산업정책이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태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2050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수직적 처방이고, 구조개혁은 경제 전반의 마찰을 줄이는 수평적 처방”이라며 “경제의 병목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선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선후방식에서 벗어나) 두 정책의 상대적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기반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먼저 육성하고, 그 외부 효과를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정책의 토대로 쓰는 것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공통된 특성이었다. 그는 “이런 정책이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며 효율성 재검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는 산업화보다는 국가역량의 구조적 재배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과 몇몇 아시아 신흥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 문제는 고령화·저출산과 깊이 연결돼 있다. 이 총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투자가 보다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전략 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은 분명하다”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고령화 해결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계기업의 문제만 보더라도 이들의 신속한 시장 퇴출이라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확보된 자원을 새로운 산업정책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며 “산업정책과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두 정책의 상대적 효율성을 면밀히 비교해 그 결과에 따라 균형 있게 자원 배분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현 정부 기조에 대한 이 총재의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리스크를 나누고 지원 기업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이창용식 해법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이런 방식으로)지원받는 기업은 정부 지원 사실을 모르게 되고, 성과가 나쁠 때 민간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해 정책 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올바른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달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4년 동안 한은을 이끌어온 이 총재의 논지와 당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연설 말미에 “세계화 재편, 탈산업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아시아 경제의 성공 신화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경제의 산업 구조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이런 조율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가경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용 한은 총재 “산업정책·구조개혁, 상호보완 활용 검토할 시점”

2026-03-05 17:04

IMF 아시아 2050 콘퍼런스서 기조연설

“선 산업, 후 개혁 벗어나 문제 해결해야”
전략산업 집중 지원에 대한 이 총재 제안

“정부정책도 민간금융과 위험 분담해야”
생산적 금융 대한 이창용식 해법 제시도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 중앙은행 책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아시아 국가들이 성공모델 구축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위해 ‘선 산업지원, 후 구조개혁’의 모델의 효율화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은 선후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또 정부 산업정책이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태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2050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수직적 처방이고, 구조개혁은 경제 전반의 마찰을 줄이는 수평적 처방”이라며 “경제의 병목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선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선후방식에서 벗어나) 두 정책의 상대적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기반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먼저 육성하고, 그 외부 효과를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정책의 토대로 쓰는 것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공통된 특성이었다. 그는 “이런 정책이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며 효율성 재검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는 산업화보다는 국가역량의 구조적 재배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과 몇몇 아시아 신흥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 문제는 고령화·저출산과 깊이 연결돼 있다. 이 총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투자가 보다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전략 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은 분명하다”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고령화 해결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계기업의 문제만 보더라도 이들의 신속한 시장 퇴출이라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확보된 자원을 새로운 산업정책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며 “산업정책과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두 정책의 상대적 효율성을 면밀히 비교해 그 결과에 따라 균형 있게 자원 배분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현 정부 기조에 대한 이 총재의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리스크를 나누고 지원 기업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이창용식 해법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이런 방식으로)지원받는 기업은 정부 지원 사실을 모르게 되고, 성과가 나쁠 때 민간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해 정책 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올바른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달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4년 동안 한은을 이끌어온 이 총재의 논지와 당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연설 말미에 “세계화 재편, 탈산업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아시아 경제의 성공 신화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경제의 산업 구조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이런 조율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가경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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