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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보유세도 손질나서	2026-03-04 17:53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외에도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등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 규제의 핵심은 장특공제 개편이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 한 채를 장기 보유하며 절세하는 소위 '똘똘한 한 채'가 투기 수단이 돼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보유'(40%)와 '거주'(40%)로 나뉜 공제 요건에서 보유 요건을 없애고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전 10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40억원에 매도하는 1주택자(2년 거주)의 경우 현재는 장특공제 48%를 적용받아 4억6676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보유 요건이 사라져 공제율이 16%로 급락하면 양도세는 7억9940만원으로 약 두 배 치솟는다. 보유세 강화 역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서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인 1%대로 올리면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등 고가 주택 보유자는 연간 1억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규제와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까지 더해지면 비거주 1주택자의 '버티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거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밀한 가중치를 두고 투기 수요를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특공제·보유세도 손질나서

2026-03-04 17:53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외에도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등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 규제의 핵심은 장특공제 개편이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 한 채를 장기 보유하며 절세하는 소위 '똘똘한 한 채'가 투기 수단이 돼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보유'(40%)와 '거주'(40%)로 나뉜 공제 요건에서 보유 요건을 없애고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전 10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40억원에 매도하는 1주택자(2년 거주)의 경우 현재는 장특공제 48%를 적용받아 4억6676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보유 요건이 사라져 공제율이 16%로 급락하면 양도세는 7억9940만원으로 약 두 배 치솟는다.
보유세 강화 역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서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인 1%대로 올리면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등 고가 주택 보유자는 연간 1억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규제와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까지 더해지면 비거주 1주택자의 '버티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거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밀한 가중치를 두고 투기 수요를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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