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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천한 뒤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2026-03-03 17:01
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수익 배분 없어도 부정거래 성립” 이진국 전 대표는 ‘무죄’ 확정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투자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제3자에게 종목을 추천해 미리 사게 하는 ‘선행매매’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직접적 수익 배분이 없어도 시장 신뢰를 저버린 기망 행위라는 취지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애널리스트 상고심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단, 이씨에게 정보를 듣고 선행매매한 의혹을 받은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보고서 공개에 따른 주가 상승을 악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장모에게 종목을 미리 알려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 대표는 1억3960만원, 장모는 139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앞서 1·2심은 직무상 비공개 정보 이용은 인정하나 제3자 주식 보유 고지 의무가 없고 직접적 수익 분배가 없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전 매수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것은 자본시장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가 ‘제3자 사전 제공 사실 없음’ 문구를 신뢰함에도 이해관계를 숨겨 객관적 추천이라는 오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상 이익이나 직접적 수익 배분이 없어도 개인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부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를 시장질서 왜곡 행위로 규정한 이번 판례가 향후 투자업계의 직무 윤리 및 처벌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목 추천한 뒤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2026-03-03 17:01

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수익 배분 없어도 부정거래 성립”
이진국 전 대표는 ‘무죄’ 확정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투자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제3자에게 종목을 추천해 미리 사게 하는 ‘선행매매’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직접적 수익 배분이 없어도 시장 신뢰를 저버린 기망 행위라는 취지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애널리스트 상고심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단, 이씨에게 정보를 듣고 선행매매한 의혹을 받은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보고서 공개에 따른 주가 상승을 악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장모에게 종목을 미리 알려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 대표는 1억3960만원, 장모는 139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앞서 1·2심은 직무상 비공개 정보 이용은 인정하나 제3자 주식 보유 고지 의무가 없고 직접적 수익 분배가 없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전 매수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것은 자본시장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가 ‘제3자 사전 제공 사실 없음’ 문구를 신뢰함에도 이해관계를 숨겨 객관적 추천이라는 오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상 이익이나 직접적 수익 배분이 없어도 개인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부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를 시장질서 왜곡 행위로 규정한 이번 판례가 향후 투자업계의 직무 윤리 및 처벌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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