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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문에 '확' 달라진 공정위 … 공소장 해당 심사보고서 공개 2026-03-01 19:51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타파'를 지시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을 외부에 조기 공개하는 등 기업에 즉각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보안을 유지하던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대외에 알리기 시작한 점이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제분사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매출액과 최대 20%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 가격 재결정 명령 같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까지 함께 밝혔다.
전원회의 최종 심의 전까지 조사 내용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1심 판결에 해당하는 전원회의 결론 전까지는 외부 영향을 차단하고 피심의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조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던 관행을 깬 것이다.
공정위는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택적 공개가 법리적 완결성보다는 사전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격 재결정 명령 역시 일정 부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발동되면 기업들은 우선 스스로 새 가격표를 제시해야 한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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