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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높아질 도수치료 등 진료”…법 개정으로 관리강화 본격화	2026-02-27 15:38
비급여 진료 과목 ‘관리급여화’ 추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 지정 자부담 높아지지만 부담 낮아질 전망 보건당국이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의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당국은 과잉 진료를 일으키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비급여 진료 과목을 건강보험(관리급여화)로 편입했다. 당국은 현재는 비급여 진료 가격과 적정 횟수를 의료기관(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만큼 적정수가와 진료 횟수를 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이렇게 관리급여화된 진료 과목의 환자 자부담은 기존 20~30%에서 95%로 높아지지만, 진료 수가가 낮아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관리급여화로 환자의 자부담은 95%, 건강보험에서 5% 보장받게 된다. 현재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 대다수의 환자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진료과목이 적정 횟수 관리 등을 통해 보험금 누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손을 통해 보장받았던 환자가 많았던 만큼 과잉 진료가 줄면 보험 적자 등이 개선, 보험료 인상 폭이 줄어드는 등 보험 가입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손은 적자가 해마다 커지며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다음달께 의료계와 꾸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언어치료도 관리급여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관리급여로 지정한 3개 진료 과목(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외에도 위의 진료 과목 2개를 관리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과잉 진료를 막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반대 의견을 표한 만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부담 높아질 도수치료 등 진료”…법 개정으로 관리강화 본격화

2026-02-27 15:38

비급여 진료 과목 ‘관리급여화’ 추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 지정
자부담 높아지지만 부담 낮아질 전망

보건당국이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의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당국은 과잉 진료를 일으키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비급여 진료 과목을 건강보험(관리급여화)로 편입했다. 당국은 현재는 비급여 진료 가격과 적정 횟수를 의료기관(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만큼 적정수가와 진료 횟수를 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이렇게 관리급여화된 진료 과목의 환자 자부담은 기존 20~30%에서 95%로 높아지지만, 진료 수가가 낮아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관리급여화로 환자의 자부담은 95%, 건강보험에서 5% 보장받게 된다. 현재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 대다수의 환자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진료과목이 적정 횟수 관리 등을 통해 보험금 누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손을 통해 보장받았던 환자가 많았던 만큼 과잉 진료가 줄면 보험 적자 등이 개선, 보험료 인상 폭이 줄어드는 등 보험 가입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손은 적자가 해마다 커지며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다음달께 의료계와 꾸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언어치료도 관리급여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관리급여로 지정한 3개 진료 과목(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외에도 위의 진료 과목 2개를 관리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과잉 진료를 막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반대 의견을 표한 만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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