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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작년 부정수급 ‘역대 최다’	2026-02-25 17:35
부정수급 668억원···35% 늘어 적발 992건으로 전년비 1.6배 폭증 연 1조원이상 부정수급 환수조치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992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금액은 667억7000만원에 달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25일 기획예산처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점검 결과와 올해 추진 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992건으로, 2024년 630건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금액도 2024년 493억원에서 작년 667억7000만원으로 약 35.4% 늘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관광 134건, 환경 84건, 농림수산 66건, 사회복지 38건, 국토·지역개발 17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농림수산이 210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환경 154억6000만원, 문화·관광 140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1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수는 산업 분야에 집중됐지만, 금액은 농림·환경 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유형별로는 수의계약 조건 위반, 사업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특정거래 관리 위반이 64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가족 간 거래 122건, 집행 오남용 83건 등이었다. 기획처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총 1만780건을 추출했다. 이 중 각 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317건, 특별현장점검으로 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부처 자체점검 적발건이 675건이었다. 적발된 사업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기획처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 현장점검 건수를 지난해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확대하고, 운영관리지침도 개정했다. 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보조금 잔액을 2년 이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완료 후에도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에 대한 환수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조7000억원, 지난해에는 1조700억원 규모를 환수 조치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작년 부정수급 ‘역대 최다’

2026-02-25 17:35

부정수급 668억원···35% 늘어
적발 992건으로 전년비 1.6배 폭증
연 1조원이상 부정수급 환수조치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992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금액은 667억7000만원에 달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25일 기획예산처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점검 결과와 올해 추진 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992건으로, 2024년 630건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금액도 2024년 493억원에서 작년 667억7000만원으로 약 35.4% 늘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관광 134건, 환경 84건, 농림수산 66건, 사회복지 38건, 국토·지역개발 17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농림수산이 210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환경 154억6000만원, 문화·관광 140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1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수는 산업 분야에 집중됐지만, 금액은 농림·환경 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유형별로는 수의계약 조건 위반, 사업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특정거래 관리 위반이 64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가족 간 거래 122건, 집행 오남용 83건 등이었다.
기획처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총 1만780건을 추출했다. 이 중 각 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317건, 특별현장점검으로 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부처 자체점검 적발건이 675건이었다.
적발된 사업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기획처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 현장점검 건수를 지난해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확대하고, 운영관리지침도 개정했다.
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보조금 잔액을 2년 이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완료 후에도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에 대한 환수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조7000억원, 지난해에는 1조700억원 규모를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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