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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잘 풀리니 법인세·소득세 더 걷혀”…작년 세수 490조원 육박	2026-02-23 09:29
조세부담률 18.4% 3년만에 반등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영향 법인세 22조1000억원 증가 취업자 늘며 소득세도 13조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 489조원과 경상GDP 2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을 합한 규모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 늘었다. 지방세 수입은 행안부가 아직 실적을 확정하지 않아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 2556조8574억원에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 산출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돌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지방세가 115조8000억∼118조4000억원이면 18.5%, 118조5000억∼121조원 수준이면 18.6%까지 상승한다.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국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 점이 부담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에는 각각 16.3%까지 떨어졌고,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16.6%, 2016년 17.4%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확대 기조 속에 2018~2020년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었다. 2022년에는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하락했고, 2024년에는 17.6%로 더 떨어지며 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부진이 겹친 결과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해외 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이 잘 풀리니 법인세·소득세 더 걷혀”…작년 세수 490조원 육박

2026-02-23 09:29

조세부담률 18.4% 3년만에 반등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영향
법인세 22조1000억원 증가
취업자 늘며 소득세도 13조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 489조원과 경상GDP 2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을 합한 규모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 늘었다.
지방세 수입은 행안부가 아직 실적을 확정하지 않아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 2556조8574억원에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 산출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돌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지방세가 115조8000억∼118조4000억원이면 18.5%, 118조5000억∼121조원 수준이면 18.6%까지 상승한다.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국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 점이 부담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에는 각각 16.3%까지 떨어졌고,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16.6%, 2016년 17.4%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확대 기조 속에 2018~2020년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었다. 2022년에는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하락했고, 2024년에는 17.6%로 더 떨어지며 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부진이 겹친 결과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소득세도 13조원 증가했다. 해외 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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