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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총 13.9조… 80%가 올해 만기 도래 '발등의 불'	2026-02-20 19:2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을 회수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전방위적 추가 규제가 나올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액을 은행별로 총량을 관리하거나 대출 연장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일 금융당국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체의 8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 총 13조9000억원 중 11조원가량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셈이다. 어떤 식으로든 대출 연장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면 대다수 주택 임대사업자는 단기간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만기 종료 시 1년마다 연장을 하는 구조로 돼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논의한 규제 수단은 대출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RTI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로, 임대사업자가 받는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임대사업자 대출 심사 시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적어도 연 1500만원(규제지역)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은행권은 신규 대출 시에만 RTI를 심사에 활용하고, 연장 시엔 RTI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RTI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RTI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특히 매물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다세대·다가구 등 빌라 소유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빈대(다주택 아파트)를 잡으려다 초가삼간(빌라 시장)을 태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 자료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 중 74%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이날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RTI 외 수단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은 보다 직접적인 대출 회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같이 임대사업자 대출도 은행마다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연장 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 연장 시 LTV를 재차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카드로 언급된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에만 LTV(규제지역 30%)를 적용받았다. 대출을 연장할 경우엔 LTV를 따지지 않는데, 이를 3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X에 올린 발언에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인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첫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대출 유형별로 세밀하게 연장 실태 등을 파악한 다음 대응 방안을 구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총 13.9조… 80%가 올해 만기 도래 '발등의 불'

2026-02-20 19:2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을 회수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전방위적 추가 규제가 나올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액을 은행별로 총량을 관리하거나 대출 연장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일 금융당국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체의 8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 총 13조9000억원 중 11조원가량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셈이다. 어떤 식으로든 대출 연장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면 대다수 주택 임대사업자는 단기간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만기 종료 시 1년마다 연장을 하는 구조로 돼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논의한 규제 수단은 대출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RTI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로, 임대사업자가 받는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임대사업자 대출 심사 시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적어도 연 1500만원(규제지역)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은행권은 신규 대출 시에만 RTI를 심사에 활용하고, 연장 시엔 RTI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RTI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RTI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특히 매물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다세대·다가구 등 빌라 소유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빈대(다주택 아파트)를 잡으려다 초가삼간(빌라 시장)을 태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 자료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 중 74%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이날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RTI 외 수단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은 보다 직접적인 대출 회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같이 임대사업자 대출도 은행마다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연장 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 연장 시 LTV를 재차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카드로 언급된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에만 LTV(규제지역 30%)를 적용받았다. 대출을 연장할 경우엔 LTV를 따지지 않는데, 이를 3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X에 올린 발언에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인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첫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대출 유형별로 세밀하게 연장 실태 등을 파악한 다음 대응 방안을 구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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