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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미미했던 홍콩ELS 과징금 경감…금융위 심의 기대하는 금융권	2026-02-19 10:44
자율배상 고려 50% 추가 감경 감경 키 쥔 금융위에 쏠리는 눈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을 확정한 가운데, 자율배상 규모를 감안하면 감경 폭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금감원의 재량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감경률을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금융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총액 규모를 당초 통지한 수준에서 약 25% 감경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은행권은 이미 1조원대 자율배상을 했단 점을 감안하면 감경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따라 정해진 산식과 점수표에 근거해 과징금을 산정해 재량을 발행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이번에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총액이 25% 감경된 것은, 각 은행별로 적용된 부과기준율을 종전보다 일부 포인트씩 낮춰 산정했기 때문이다. 기본과징금은 급소법 위반 기간 동안의 판매금액에 법정부과한도 50%를 곱한 뒤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다시 곱해 산정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과징금에서 추가로 50% 감경하면서 최종적인 감경률은 25%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세부평가기준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친 영향,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이 포함되며 각 항목은 상·중·하(3·2·1점)로 평가된다. 위반 동기나 방법에서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돼 1점을 받더라도, 홍콩ELS 피해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하고 위반 기간이 금소법 제정(2021년 3월) 이후 2년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3점을 부여하게 규정돼 있다. 이미 점수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추가 감경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얘기다. 이후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과징금액이 확정되는데, 금융위는 산정 방식 외에도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 법률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은행권이 금융위 단계에서 과징금 대폭 감경을 기대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정해진 산식과 점수표에 따라 판단하지만, 금융위는 재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며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금융위 단계에서 추가 감경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상보다 미미했던 홍콩ELS 과징금 경감…금융위 심의 기대하는 금융권

2026-02-19 10:44

자율배상 고려 50% 추가 감경
감경 키 쥔 금융위에 쏠리는 눈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을 확정한 가운데, 자율배상 규모를 감안하면 감경 폭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금감원의 재량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감경률을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금융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총액 규모를 당초 통지한 수준에서 약 25% 감경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은행권은 이미 1조원대 자율배상을 했단 점을 감안하면 감경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따라 정해진 산식과 점수표에 근거해 과징금을 산정해 재량을 발행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이번에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총액이 25% 감경된 것은, 각 은행별로 적용된 부과기준율을 종전보다 일부 포인트씩 낮춰 산정했기 때문이다. 기본과징금은 급소법 위반 기간 동안의 판매금액에 법정부과한도 50%를 곱한 뒤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다시 곱해 산정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과징금에서 추가로 50% 감경하면서 최종적인 감경률은 25%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세부평가기준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친 영향,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이 포함되며 각 항목은 상·중·하(3·2·1점)로 평가된다. 위반 동기나 방법에서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돼 1점을 받더라도, 홍콩ELS 피해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하고 위반 기간이 금소법 제정(2021년 3월) 이후 2년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3점을 부여하게 규정돼 있다. 이미 점수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추가 감경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얘기다.
이후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과징금액이 확정되는데, 금융위는 산정 방식 외에도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 법률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은행권이 금융위 단계에서 과징금 대폭 감경을 기대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정해진 산식과 점수표에 따라 판단하지만, 금융위는 재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며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금융위 단계에서 추가 감경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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