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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5년 새 30% 증가…지난해 12조4,913억원	2026-02-17 10:44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9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9조5,720억 원에 비해 약 30.5% 증가한 수치입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2022년 10조4,992억 원, 2023년 10조9,702억 원, 2024년 12조1,65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건보 국고지원 5년 새 30% 증가…지난해 12조4,913억원

2026-02-17 10:44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9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9조5,720억 원에 비해 약 30.5% 증가한 수치입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2022년 10조4,992억 원, 2023년 10조9,702억 원, 2024년 12조1,65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