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급 TF 가동 2026-02-11 10:23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실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밥상물가가 민생 체감의 바로미터라고 보고,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가격 안정 대책을 넘어 경쟁 제한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구성되며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실무팀으로 운영됩니다.

TF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집중 가동될 예정입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를 기준으로 중점 관리 품목을 선정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이미 가격이 높은 민생 밀접 품목이나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과도한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과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 우려가 확인될 경우 관계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담합이나 가격 왜곡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가격 재결정 명령 등 물가 안정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