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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반도체 초호황" 작년 법인세 22조 '쑥' 2026-02-10 20:11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국내외 증시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372조1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 초과한 금액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 규모를 초과했다"며 "작년에는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고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해 세수 오차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증가해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또 해외 주식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3조2000억원 늘었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많아지며 농어촌특별세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라 환급이 늘어나 3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추경 전 본예산인 382조4000억원과 비교한 국세수입은 8조5000억원 부족해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다만 2023년 56조4000억원과 2024년 30조8000억원에 비해 결손폭은 크게 줄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미리 세입 감액 경정으로 오차율을 줄였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세입 목표치를 약 10조원 낮춰 잡는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계엄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확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감소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불용시키거나 하반기에 각 부처 예산 집행을 못 하게 한다든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 경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도 공개했다. 작년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추경 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이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총세출은 최종 예산 규모인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 가운데 591조원을 집행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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