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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절도범 잡고보니 어르신, 처벌 어쩌나…고물가가 만든 ‘노인 장발장’	2026-02-08 17:50
6070 절도 피의자, 전체의 34% 기초연금·생계급여로는 부족 고령자 생계형 절도 늘어나며 경미범죄심사 받은 고령자 쑥 만성화된 노인빈곤 대책 시급 # 작년 1월 22일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A씨(77)가 2만2000원 상당의 곱창김 세트를 훔치다 적발됐다. 초범이었던 A씨는 피해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리됐다. # 같은 해 7월 2일 전남 목포시에서도 남성 B씨(73)가 2000원 상당의 쥐포를 훔치다 붙잡혔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자 신분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훈방 조치됐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만성화된 노인 빈곤 속에 생활고에 내몰린 고령자들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노인 장발장’이 늘어나면서 이를 고령층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심사위) 심사 인원은 1만667명으로 집계됐다. 심사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여부, 연령, 범행 동기,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대체하는 제도다. 심사위 심사 인원은 2022년 9260명, 2023년 8269명, 2024년 784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 제도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연간 심사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12월 기준 경미 형사사건 심사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838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36명, 80대 이상 97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미 범죄 심사 대상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비중이 가장 컸다. 심사위는 절도를 포함해 사기, 폭행 등 다양한 경미 범죄를 포괄하지만 지난해 경미 형사사건 심사 인원 9795명 가운데 절도는 4716명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고령자 절도범 증가는 전체 절도 범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8만9426건에서 2024년 18만3534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61세 이상 절도 검거 인원은 1만6672명에서 1만79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71세 이상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만4211명에서 1만6223명으로 증가했다. 60대와 70대 피의자는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반면 20세 미만과 20~50대 피의자는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 증가 배경에는 계속되는 고물가와 노인 빈곤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는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 △2025년 3.2%로 매년 높은 상승세를 이어왔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 △2025년 2.1%를 기록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작년 12월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으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안전망 부재가 빚어낸 구조적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제 상황 악화와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겹치면서 고령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며 “합법적으로 소득을 얻을 기회와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가 절도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노인 빈곤과 복지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절도범 잡고보니 어르신, 처벌 어쩌나…고물가가 만든 ‘노인 장발장’

2026-02-08 17:50

6070 절도 피의자, 전체의 34%

기초연금·생계급여로는 부족
고령자 생계형 절도 늘어나며
경미범죄심사 받은 고령자 쑥

만성화된 노인빈곤 대책 시급

# 작년 1월 22일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A씨(77)가 2만2000원 상당의 곱창김 세트를 훔치다 적발됐다. 초범이었던 A씨는 피해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리됐다.
# 같은 해 7월 2일 전남 목포시에서도 남성 B씨(73)가 2000원 상당의 쥐포를 훔치다 붙잡혔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자 신분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훈방 조치됐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만성화된 노인 빈곤 속에 생활고에 내몰린 고령자들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노인 장발장’이 늘어나면서 이를 고령층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심사위) 심사 인원은 1만667명으로 집계됐다. 심사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여부, 연령, 범행 동기,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대체하는 제도다.
심사위 심사 인원은 2022년 9260명, 2023년 8269명, 2024년 784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 제도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연간 심사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12월 기준 경미 형사사건 심사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838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36명, 80대 이상 97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미 범죄 심사 대상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비중이 가장 컸다. 심사위는 절도를 포함해 사기, 폭행 등 다양한 경미 범죄를 포괄하지만 지난해 경미 형사사건 심사 인원 9795명 가운데 절도는 4716명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고령자 절도범 증가는 전체 절도 범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8만9426건에서 2024년 18만3534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61세 이상 절도 검거 인원은 1만6672명에서 1만79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71세 이상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만4211명에서 1만6223명으로 증가했다. 60대와 70대 피의자는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반면 20세 미만과 20~50대 피의자는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 증가 배경에는 계속되는 고물가와 노인 빈곤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는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 △2025년 3.2%로 매년 높은 상승세를 이어왔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 △2025년 2.1%를 기록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작년 12월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으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안전망 부재가 빚어낸 구조적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제 상황 악화와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겹치면서 고령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며 “합법적으로 소득을 얻을 기회와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가 절도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노인 빈곤과 복지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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