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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희토류 확보 특명…광해광업공단 재가동	2026-02-05 23:28
◆ 희토류 전쟁 ◆ 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고자 산업 공급망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한국광해광업공단(광업공단)을 재가동하고, 자원 개발 융자도 대폭 늘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업스트림(해외 자원 개발)·미드스트림(정제련)·다운스트림(재자원화) 등 희토류 공급망 전 단계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자원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요한 부분이 자원 개발"이라며 "중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자원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해나가야 신뢰도 얻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어 정책금융기관과 광업공단 등이 팀으로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업공단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공단법상 신규 해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변경하고 현재 3조원으로 돼 있는 자본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전투자심의 절차를 강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업공단은 신규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해 연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韓, 희토류 확보 특명…광해광업공단 재가동

2026-02-05 23:28

◆ 희토류 전쟁 ◆
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고자 산업 공급망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한국광해광업공단(광업공단)을 재가동하고, 자원 개발 융자도 대폭 늘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업스트림(해외 자원 개발)·미드스트림(정제련)·다운스트림(재자원화) 등 희토류 공급망 전 단계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자원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요한 부분이 자원 개발"이라며 "중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자원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해나가야 신뢰도 얻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어 정책금융기관과 광업공단 등이 팀으로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업공단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공단법상 신규 해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변경하고 현재 3조원으로 돼 있는 자본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전투자심의 절차를 강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업공단은 신규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해 연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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