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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이익 5% 과징금은 이중제재”…국회 전문위원들도 우려	2026-02-04 18:06
국회 환노위 보고서 지적 벌칙에 과징금 추가 전례없어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도 논란 정부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과 공공기관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이 이중 제재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미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함께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매일경제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산안법 준수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행법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전적 제재의 과징금까지 추가해 하나의 위반행위에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산안법에는 벌칙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는 현행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은 기업의 부담 능력을 반영해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란이 이어졌다. 전문위원실은 “근로감독권이 분산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별 근로자 권익 보호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방근로감독관 임면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거세다. 부산시는 “지자체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임명 승인 규정 삭제나 통보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역시 “지방자치의 핵심인 인사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사전승인은 자치단체장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서 사전협의나 사후보고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영업이익 5% 과징금은 이중제재”…국회 전문위원들도 우려

2026-02-04 18:06

국회 환노위 보고서 지적

벌칙에 과징금 추가 전례없어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도 논란

정부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과 공공기관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이 이중 제재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미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함께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매일경제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산안법 준수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행법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전적 제재의 과징금까지 추가해 하나의 위반행위에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산안법에는 벌칙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는 현행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은 기업의 부담 능력을 반영해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란이 이어졌다. 전문위원실은 “근로감독권이 분산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별 근로자 권익 보호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방근로감독관 임면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거세다. 부산시는 “지자체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임명 승인 규정 삭제나 통보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역시 “지방자치의 핵심인 인사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사전승인은 자치단체장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서 사전협의나 사후보고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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