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처벌 위주 산업재해 정책은 ‘한계’...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2026-02-02 06:10
매경 무재해 2.0 캠페인 1992년 범국민 캠페인인 ‘무재해 서명운동’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재를 크게 낮춘 이벤트였다. 당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안전공단, 매일경제신문 등 7개 기관단체는 ‘무재해범국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1년간 국민 1010만명,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소 70%가 참여했다. 노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무(無)·안전제일·참여’의 3원칙을 지키는 무재해 운동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였다. 그 결과 이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4명이 줄어드는 성과를 달성했다. 산재 보상금 지급액 역시 332억원 감소했다. 30년이 지난 2022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산재 대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중처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08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을 기록했다. 법 시행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대목이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면 중대재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 적용으로 영세기업 부담이 커졌고 수사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369개 기업 중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61.2%에 달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안전보건 투자 재정 지원’을 꼽는 응답 6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처벌 강화라는 손쉬운 접근은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대응에 몰두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1992년 무재해 서명운동을 추진한 매일경제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싱가포르·영국·독일을 찾아 이들의 산재 예방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처벌 위주 산업재해 정책은 ‘한계’...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2026-02-02 06:10

매경 무재해 2.0 캠페인

1992년 범국민 캠페인인 ‘무재해 서명운동’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재를 크게 낮춘 이벤트였다. 당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안전공단, 매일경제신문 등 7개 기관단체는 ‘무재해범국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1년간 국민 1010만명,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소 70%가 참여했다. 노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무(無)·안전제일·참여’의 3원칙을 지키는 무재해 운동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였다. 그 결과 이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4명이 줄어드는 성과를 달성했다. 산재 보상금 지급액 역시 332억원 감소했다.
30년이 지난 2022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산재 대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중처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08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을 기록했다. 법 시행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대목이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면 중대재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 적용으로 영세기업 부담이 커졌고 수사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369개 기업 중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61.2%에 달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안전보건 투자 재정 지원’을 꼽는 응답 6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처벌 강화라는 손쉬운 접근은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대응에 몰두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1992년 무재해 서명운동을 추진한 매일경제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싱가포르·영국·독일을 찾아 이들의 산재 예방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