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7월 세법 개정하며 보유세·거래세 개편할듯 2026-01-29 17:59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아우르는 세제 개편안을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서두르기보다는 선거 이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패키지 형태로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1~2개월가량 유예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체계 전반도 함께 손질할 계획이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