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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 주가조작·불법사금융에 한정" 2026-01-28 19:39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이 강하게 요구해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범죄에 한해서만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특사경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거의 인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를 반대해온 금융위가 결국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안 등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를 통제할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이 함께 요구해왔던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신설은 불법 사금융 분야만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보험 사기 등 4가지 분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금감원이 추가로 필요성을 제시했던 금융회사 검사 분야와 기업회계 감리 분야 특사경 역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작년보다 관리 목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올해는 이보다 더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 성격의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범주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오는 2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150조원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선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1호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 일대에 15㎿급 해상풍력발전기 총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1호 메가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통제 주체는 주무부처로 하는 게 더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되, 공공기관 지정 방식이 아닌 금융위의 관리·감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연규욱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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