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韓경제, 불황 딛고 정상항로 진입 … 암초는 투자·고용 위축	2026-01-28 19:27
국내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1.9%(현대경제연구원)로 전망하고 있고 해외 투자은행(IB)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의 낮은 성장률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와 미국·중국 갈등 지속, 인구 감소 및 투자 정체 등 대내외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원인과 관련 이슈를 살펴보자. 성장 경로 회복 요인별 분석 2026년은 장기 불황 국면에 갇혀 있던 한국 경제가 다시 정상적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입어 소비가 개선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새로운 글로벌 교역 환경에 우리 수출산업들이 적응해나가면서 수출 경기도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수준(2% 내외)에 근접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왔던 건설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되면서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작년 상반기에 크게 위축됐으나 이후 추가경정예산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여왔다. 작년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낙관적 소비심리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2022년 하반기 이후의 고금리 기조가 완화돼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가 이어져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3%에서 개선된 1.7%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반기 1.9%, 하반기 1.5%의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 올해 설비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조달 여건 개선, 인공지능(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부문 투자 증가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은행 기업심리지수(CBSI) 추세를 보면 최근 기업 심리가 장기 평균(100)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 활동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 변화 등이 기업 심리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와 수출 둔화 영향 등이 본격화하면서 생산설비 확대 동기가 제약되고 설비투자 증가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1.8%보다 낮아진 1.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는 반도체 및 IT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2.0%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하며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년간 역성장이 이어지며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투자는 작년 하반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회복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토목의 경우 올해 정부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 투자 규모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며 개선이 기대된다. 반면 건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 부문의 경우 작년 하반기 들어 건축 투자의 선행지표인 착공 면적이 반등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4분기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올해 건설투자가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환경 개선 등은 건설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 수요 관리 정책,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지연 요인 등의 영향 정도에 따라 회복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작년 -7.0%에서 올해 2.6%의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세적으로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1.2%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건설 경기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쉽게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의 경우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미·중 갈등 격화 등에 따라 둔화가 예상됐고 그 영향은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해 작년 수출은 예상만큼 둔화하지 않았다. 올해 수출도 미국의 상호관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둔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작년 2.9%에서 올해는 1.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갈등 재점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AI 버블 우려로 반도체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수출 증가세는 제약될 수도 있다. 수입은 작년 0.0%(잠정치)에서 올해는 1%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입재에 대한 수요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건설투자의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해 자본재 및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작년 1150억달러, 올해는 1300억달러로, 2024년 990억달러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안정적인 국제유가 등 교역 조건 개선과 본원소득수지의 흑자 폭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의 근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은 내수 회복과 환율 상승에 따라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작년 4분기부터 높은 환율이 지속된 가운데 일부 개인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면서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의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 내수 회복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2.0%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작년 2.9%에서 올해 3.0%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실업률은 3.1%, 하반기 실업률은 그보다 낮은 2.9%가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후행하는 지표(lagging indicator)로서 고용의 특성상 경기 회복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뉴노멀된 저성장 돌파구는 한편 202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했고, 작년의 경우 1%대의 낮은 성장률에도 실업률은 2%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청년층, 특히 20대의 구직 포기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성장 둔화에도 실업률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 19만명, 올해 18만명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18만명, 하반기 19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감소를 소비 회복에 의한 서비스업 고용 개선세가 상쇄해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과 유사한 추세적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런 현상은 성장세 둔화에 따라 제조업 중심 양질의 정규직 및 청년층 고용 확대는 제한되고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대라는 추세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은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AI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AI 버블에 따른 반도체 수요 정체 등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정상적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 문제는 이와 같이 주어진 외부 여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요인별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경제는 투자 정체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투자 부진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고용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성장 둔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면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의 정체와 고용 부진의 지속은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노동 투입이 감소로 전환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주력 산업의 생산성 둔화 및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 기인해 국내 투자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내 투자는 정체된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팬데믹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 산업의 생산성 둔화에 따라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 투자 정체와 노동 투입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AI 등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며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저출산 대책과 노동 투입의 감소를 상쇄시킬 이민 활용 등의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韓경제, 불황 딛고 정상항로 진입 … 암초는 투자·고용 위축

2026-01-28 19:27

국내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1.9%(현대경제연구원)로 전망하고 있고 해외 투자은행(IB)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의 낮은 성장률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와 미국·중국 갈등 지속, 인구 감소 및 투자 정체 등 대내외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원인과 관련 이슈를 살펴보자.

성장 경로 회복 요인별 분석
2026년은 장기 불황 국면에 갇혀 있던 한국 경제가 다시 정상적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입어 소비가 개선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새로운 글로벌 교역 환경에 우리 수출산업들이 적응해나가면서 수출 경기도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수준(2% 내외)에 근접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왔던 건설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되면서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작년 상반기에 크게 위축됐으나 이후 추가경정예산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여왔다. 작년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낙관적 소비심리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2022년 하반기 이후의 고금리 기조가 완화돼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가 이어져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3%에서 개선된 1.7%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반기 1.9%, 하반기 1.5%의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
올해 설비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조달 여건 개선, 인공지능(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부문 투자 증가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은행 기업심리지수(CBSI) 추세를 보면 최근 기업 심리가 장기 평균(100)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 활동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 변화 등이 기업 심리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와 수출 둔화 영향 등이 본격화하면서 생산설비 확대 동기가 제약되고 설비투자 증가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1.8%보다 낮아진 1.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는 반도체 및 IT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2.0%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하며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년간 역성장이 이어지며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투자는 작년 하반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회복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토목의 경우 올해 정부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 투자 규모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며 개선이 기대된다.
반면 건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 부문의 경우 작년 하반기 들어 건축 투자의 선행지표인 착공 면적이 반등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4분기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올해 건설투자가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환경 개선 등은 건설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 수요 관리 정책,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지연 요인 등의 영향 정도에 따라 회복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작년 -7.0%에서 올해 2.6%의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세적으로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1.2%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건설 경기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쉽게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의 경우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미·중 갈등 격화 등에 따라 둔화가 예상됐고 그 영향은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해 작년 수출은 예상만큼 둔화하지 않았다. 올해 수출도 미국의 상호관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둔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작년 2.9%에서 올해는 1.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갈등 재점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AI 버블 우려로 반도체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수출 증가세는 제약될 수도 있다.
수입은 작년 0.0%(잠정치)에서 올해는 1%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입재에 대한 수요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건설투자의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해 자본재 및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작년 1150억달러, 올해는 1300억달러로, 2024년 990억달러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안정적인 국제유가 등 교역 조건 개선과 본원소득수지의 흑자 폭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의 근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은 내수 회복과 환율 상승에 따라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작년 4분기부터 높은 환율이 지속된 가운데 일부 개인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면서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의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 내수 회복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2.0%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작년 2.9%에서 올해 3.0%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실업률은 3.1%, 하반기 실업률은 그보다 낮은 2.9%가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후행하는 지표(lagging indicator)로서 고용의 특성상 경기 회복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뉴노멀된 저성장 돌파구는
한편 202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했고, 작년의 경우 1%대의 낮은 성장률에도 실업률은 2%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청년층, 특히 20대의 구직 포기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성장 둔화에도 실업률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 19만명, 올해 18만명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18만명, 하반기 19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감소를 소비 회복에 의한 서비스업 고용 개선세가 상쇄해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과 유사한 추세적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런 현상은 성장세 둔화에 따라 제조업 중심 양질의 정규직 및 청년층 고용 확대는 제한되고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대라는 추세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은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AI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AI 버블에 따른 반도체 수요 정체 등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정상적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 문제는 이와 같이 주어진 외부 여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요인별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경제는 투자 정체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투자 부진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고용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성장 둔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면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의 정체와 고용 부진의 지속은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노동 투입이 감소로 전환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주력 산업의 생산성 둔화 및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 기인해 국내 투자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내 투자는 정체된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팬데믹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 산업의 생산성 둔화에 따라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 투자 정체와 노동 투입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AI 등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며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저출산 대책과 노동 투입의 감소를 상쇄시킬 이민 활용 등의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