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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는 도시인, 주말에만 농민…“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이라고?”	2026-01-28 05:54
시행 한달 앞두고 지자체 혼란 1인 月15만원 지역화폐 받으려 타지 대학 간 자녀 명단 올리고 농막·창고에 위장전입 사례도 전입·실거주 기준 놓고 분분 농식품부 “이번주 지침 발표” “타지에서 닷새 동안 일하고 주말에만 들어오는 사람까지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상 지역 지자체 공무원이 실거주 판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명백한 위장전입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가 모호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에서는 자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데도, 주민등록상 영암군을 실거주지로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말에만 부모와 농촌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놓고, 과연 실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담당자는 “일주일 중 며칠을 실제 거주해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2일인지, 3일인지, 4일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현장에선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인인 부모가 부임지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자녀를 전입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민원이 거세다. 현행 지침상 통근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자녀는 실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이에 방학 기간에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해군청 농어촌기본소득 담당자는 “남해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군민 자녀인데도, 부산 등지로 대학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명백한 위장전입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군에서는 목포에서 실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부모가 사는 신안 주택으로 옮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와 마을 이장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3개월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대상 지역 10곳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6~2027년 2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조2664억원에 달한다. 국비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하는 구조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 즉 연 180만원이며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지난해 10월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10개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불과 3개월 만에 1만2457명 증가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러한 증가분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이거나 실거주 여부 판단이 모호해 결국 농어촌기본소득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인구로 보고 있다. 혼란은 대상자 선정에 그치지 않는다. 사용처 제한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기업 계열 주유소·편의점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미용실 등 지역 자생 업종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유소·편의점 이용을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실거주 판정 기준과 사용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출발점은 2022년 지급을 시작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이다. 4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에는 미용실과 정육식당, 떡방앗간 등이 새로 들어서며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제시했고, 정부는 경기 연천을 포함한 10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닷새는 도시인, 주말에만 농민…“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이라고?”

2026-01-28 05:54

시행 한달 앞두고 지자체 혼란

1인 月15만원 지역화폐 받으려
타지 대학 간 자녀 명단 올리고
농막·창고에 위장전입 사례도
전입·실거주 기준 놓고 분분
농식품부 “이번주 지침 발표”

“타지에서 닷새 동안 일하고 주말에만 들어오는 사람까지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상 지역 지자체 공무원이 실거주 판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명백한 위장전입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가 모호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에서는 자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데도, 주민등록상 영암군을 실거주지로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말에만 부모와 농촌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놓고, 과연 실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담당자는 “일주일 중 며칠을 실제 거주해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2일인지, 3일인지, 4일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현장에선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인인 부모가 부임지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자녀를 전입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민원이 거세다. 현행 지침상 통근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자녀는 실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이에 방학 기간에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해군청 농어촌기본소득 담당자는 “남해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군민 자녀인데도, 부산 등지로 대학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명백한 위장전입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군에서는 목포에서 실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부모가 사는 신안 주택으로 옮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와 마을 이장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3개월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대상 지역 10곳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6~2027년 2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조2664억원에 달한다. 국비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하는 구조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 즉 연 180만원이며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지난해 10월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10개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불과 3개월 만에 1만2457명 증가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러한 증가분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이거나 실거주 여부 판단이 모호해 결국 농어촌기본소득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인구로 보고 있다.
혼란은 대상자 선정에 그치지 않는다. 사용처 제한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기업 계열 주유소·편의점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미용실 등 지역 자생 업종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유소·편의점 이용을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실거주 판정 기준과 사용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출발점은 2022년 지급을 시작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이다. 4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에는 미용실과 정육식당, 떡방앗간 등이 새로 들어서며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제시했고, 정부는 경기 연천을 포함한 10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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