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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 세금 깎아주나”…李 대통령 발언 무슨 의미?	2026-01-22 16:44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촉각 전문가들 “집값 안정 신호 없으면 매물 안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자, 수도권 130만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금이 붙는 구조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 세율은 82.5%에 달한다.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시장 충격을 우려해 매년 이 중과 조치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유예한 뒤 내년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 다주택자 약 13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28만가구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나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만으로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당장 추가 규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세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매물이 급격히 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미 충분한 차익을 실현했거나 보유세 부담이 큰 2주택자 중심으로 일부 매물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계속 압박할수록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 세금 깎아주나”…李 대통령 발언 무슨 의미?

2026-01-22 16:44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촉각
전문가들 “집값 안정 신호 없으면 매물 안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자, 수도권 130만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금이 붙는 구조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 세율은 82.5%에 달한다.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시장 충격을 우려해 매년 이 중과 조치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유예한 뒤 내년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 다주택자 약 13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28만가구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나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만으로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당장 추가 규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세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매물이 급격히 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미 충분한 차익을 실현했거나 보유세 부담이 큰 2주택자 중심으로 일부 매물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계속 압박할수록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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