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지방대출 규제 완화 … 은행 공급여력 21조 늘어 | 2026-01-21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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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보유한 예금만큼만 대출을 내주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실제 규제 적용 시에는 대출 항목별로 가중치를 곱해 대출액을 산정한다. 현재 가계대출엔 115%, 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엔 각각 85%, 1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한해 5%포인트씩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기업대출의 경우 100억원을 실행하면 기존엔 예대율 산정 시 85억원으로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80억원만 반영되는 것이다. 예대율상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금융위는 이번 예대율 가중치 하향 조정으로 인해 지방 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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