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면제 | 2026-01-20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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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 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 원 이하는 10%를 적용합니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합니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입니다. 3월까지 해외주식을 5천만원 한도로 모두 매도한다면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0원인 셈입니다. 한 투자자가 1분기에 3천만 원, 2분기에 1천만 원, 하반기에 나머지 1천만 원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시기별 비율에 따라 총 4,300만 원의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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