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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DSR"…무주택 '고액 전세'까지 규제 검토 2026-01-13 15:01
【 앵커멘트 】
그 동안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성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시장의 지형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마지막 퍼즐로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보호 차원에서 DSR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고액 전세에서도 레버리지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는 전세대출로 큰돈을 빌려 집값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흐름을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DSR이 적용되면 전세대출도 자신의 소득만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입지'가 아니라 '대출 가능액'이 주거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로 정부가 기대하는 갭투자 차단과 매매가격 하락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 이유로 집값이 올라가는데, 전세대출만 규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 막힌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이는 서민 주거비 상승과 체감물가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인터뷰(☎) :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전세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게 되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세입자들은 더 힘들어진다, 주거 안정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성장세가 멈추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금융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이번 카드가 집값 안정의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서민 주거비 부담만 키우는 부메랑이 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