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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쇼크’ 운명의 날 온다...대법 판결에 프랜차이즈 ‘초긴장’	2026-01-10 09:03
‘정당한 유통 마진’인가 ‘계약 외 부당수익’인가 쟁점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물류 마진) 반환 소송의 분수령이 될 대법원 선고일이 머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식자재 등을 공급하며 취하는 마진을 정당한 유통 수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월 15일로 확정했다. 지난 2020년 점주 94명이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다. 쟁점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하는 수익, 즉 ‘차액가맹금’의 적법성이다. 점주 측은 “로열티를 이미 지불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자헛 본사 측은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은 정당한 마진의 성격을 가지며,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수취할 수 있는 수익”이라며 맞서왔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사전 합의 없이 징수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액인 75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불어난 금액이다. 해당 판결 여파로 한국피자헛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으며 지난해 11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경영상 타격을 입기도 했다.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판결의 여파가 피자헛 한 곳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치킨, 커피, 아이스크림 등 외식 업종 전반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유사 소송이 수십여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계약서 내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미비한 대다수 가맹본부는 거액의 반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논란의 쟁점은 정보공개서에는 명시했지만 가맹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현재 정보공개서에만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서 보완이 늦어진 상당수 브랜드는 줄소송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액가맹금 쇼크’ 운명의 날 온다...대법 판결에 프랜차이즈 ‘초긴장’

2026-01-10 09:03

‘정당한 유통 마진’인가 ‘계약 외 부당수익’인가 쟁점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물류 마진) 반환 소송의 분수령이 될 대법원 선고일이 머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식자재 등을 공급하며 취하는 마진을 정당한 유통 수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월 15일로 확정했다. 지난 2020년 점주 94명이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다.
쟁점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하는 수익, 즉 ‘차액가맹금’의 적법성이다. 점주 측은 “로열티를 이미 지불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자헛 본사 측은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은 정당한 마진의 성격을 가지며,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수취할 수 있는 수익”이라며 맞서왔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사전 합의 없이 징수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액인 75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불어난 금액이다. 해당 판결 여파로 한국피자헛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으며 지난해 11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경영상 타격을 입기도 했다.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판결의 여파가 피자헛 한 곳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치킨, 커피, 아이스크림 등 외식 업종 전반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유사 소송이 수십여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계약서 내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미비한 대다수 가맹본부는 거액의 반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논란의 쟁점은 정보공개서에는 명시했지만 가맹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현재 정보공개서에만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서 보완이 늦어진 상당수 브랜드는 줄소송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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