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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상향…"2030년 신차 절반"	2026-01-04 15:00
2030년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도록 목표를 상향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오늘(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작업이 끝나 이달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제조·수입사에 적용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하며 해당 제조·수입사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도 덜 지원됩니다. 기여금은 현재 1대당 150만원, 2028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오른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6년 판매되는 신차의 28%,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높아집니다. 저공해차 가운데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의 경우 직전 3년 연간 차량 판매 대수가 평균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판매자 경우 ▲2026년 신차의 20% ▲2027년 24% ▲2028년 32%로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연간 판매 대수가 10만대 이상인 판매자 목표는 ▲2026년 24% ▲2027년 28% ▲2028년 36%로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2029년부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판매자에 적용하는 차등 목표와 전기·수소차만의 별도 목표가 없어집니다. 제2종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서도 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실적 전환 제도가 마련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는 0.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주행 거리가 50㎞ 이상'인 차에 대해 0.4대로만 인정되기에 전기·수소차 별도 목표가 없어지면 사실상 전기·수소차로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채워야 합니다. 앞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 계획이 공개되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10% 안팎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 연간 20만대 넘게 팔리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했다고 평가된 지난해에도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13.5%(1∼11월 기준)에 그쳤습니다. 수소차를 합쳐도 신차 중 비율이 15%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부는 자동차 판매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목표를 상향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판매자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기간을 2028년까지로 앞서 예고한 것보다 1년 늦추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상승 폭을 완화했다고 강조합니다.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 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저공해차 판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2020년 보급목표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판매자가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며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는 등 기여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기후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상향…"2030년 신차 절반"

2026-01-04 15:00

2030년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도록 목표를 상향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오늘(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 개정 작업이 끝나 이달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제조·수입사에 적용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하며 해당 제조·수입사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도 덜 지원됩니다.

기여금은 현재 1대당 150만원, 2028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오른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6년 판매되는 신차의 28%,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높아집니다.

저공해차 가운데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의 경우 직전 3년 연간 차량 판매 대수가 평균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판매자 경우 ▲2026년 신차의 20% ▲2027년 24% ▲2028년 32%로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연간 판매 대수가 10만대 이상인 판매자 목표는 ▲2026년 24% ▲2027년 28% ▲2028년 36%로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2029년부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판매자에 적용하는 차등 목표와 전기·수소차만의 별도 목표가 없어집니다.

제2종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서도 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실적 전환 제도가 마련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는 0.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주행 거리가 50㎞ 이상'인 차에 대해 0.4대로만 인정되기에 전기·수소차 별도 목표가 없어지면 사실상 전기·수소차로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채워야 합니다.

앞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 계획이 공개되자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10% 안팎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 연간 20만대 넘게 팔리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했다고 평가된 지난해에도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13.5%(1∼11월 기준)에 그쳤습니다.

수소차를 합쳐도 신차 중 비율이 15%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부는 자동차 판매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목표를 상향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판매자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기간을 2028년까지로 앞서 예고한 것보다 1년 늦추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상승 폭을 완화했다고 강조합니다.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 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저공해차 판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2020년 보급목표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판매자가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며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는 등 기여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