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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무과실배상 담긴다…투자자보호 강화 2025-12-30 09:53
정부가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법안 제출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 위험 차단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 이견이 이어지며, 관계기관 합의체 구성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기관 간 입장 차이를 조율 중이며, 여당은 정부안 지연에 대비해 별도의 디지털자산 TF안을 준비 중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