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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최대 100억…불공정거래 제재 대폭 강화 2025-12-30 09:52
정부와 여당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이며 제재 수위를 강화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담합 과징금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50억 원으로 늘리고, 위치정보 보호에 소홀한 이동통신사에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대신 단순 행정 실수나 경미한 위반은 형사처벌을 완화해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