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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억 약속했지만…'9년째 제자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어디로 가나?	2025-12-05 15:04
【 앵커멘트 】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을 계기로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내년이면 10년의 사업 기간을 마치게 되는데요. 목표한 기금 규모를 채우지 못한 데다 기부 감소와 집행률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농촌 위기 상황에 맞춘 새로운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는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농촌 고령화율은 30~40%에 달하고, 빈집 증가와 농어민 인력 부족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피해 보전을 위해 10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까지의 누적 조성액은 약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기업 기부금은 해마다 줄고, 사업 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애초 기금이 설계된 취지가 'FTA 피해 보전'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농촌·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달 28일) -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금 출연이 완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민간기업에 출연 의무가 없어, 일부 대기업은 단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기금은 현재 폐교 시설 활용, 농어촌 환경 정비,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장 - "상생기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그냥 주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중물이 돼서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집 재생이나 체류형 거주, 협동조합 운영, 스타트업 참여 등을 결합한 '혁신형 상생협력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상생 모델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 현물 출자 허용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장 - "좋은 상생 모델 등 이런 모델들이 자꾸 발굴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에 참여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등을 좀 더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연 1천억 약속했지만…'9년째 제자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어디로 가나?

2025-12-05 15:04

【 앵커멘트 】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을 계기로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내년이면 10년의 사업 기간을 마치게 되는데요.
목표한 기금 규모를 채우지 못한 데다 기부 감소와 집행률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농촌 위기 상황에 맞춘 새로운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는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농촌 고령화율은 30~40%에 달하고, 빈집 증가와 농어민 인력 부족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피해 보전을 위해 10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까지의 누적 조성액은 약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기업 기부금은 해마다 줄고, 사업 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애초 기금이 설계된 취지가 'FTA 피해 보전'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농촌·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달 28일)
-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금 출연이 완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민간기업에 출연 의무가 없어, 일부 대기업은 단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기금은 현재 폐교 시설 활용, 농어촌 환경 정비,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장
- "상생기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그냥 주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중물이 돼서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집 재생이나 체류형 거주, 협동조합 운영, 스타트업 참여 등을 결합한 '혁신형 상생협력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상생 모델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 현물 출자 허용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장
- "좋은 상생 모델 등 이런 모델들이 자꾸 발굴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에 참여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등을 좀 더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