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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에 코인 털리면, 거래소가 물어준다…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2025-11-23 18:27
정부, 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거래소에 계좌동결권 부여 피해액 책임 대폭 강화키로 정부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은행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 2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은행이 가진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부여하고, 종국엔 피해액 배상 책임이란 법적 의무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수사기관 외엔 금융회사뿐이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권한을 법률로 새롭게 부여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계좌 동결 권한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주려는 이유는 은행 계좌내 현금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건은 총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건)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은 계좌 동결 권한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하는 개정안과 별개로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담은 별도 개정안도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란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은행의 사전 경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명확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금융당국이 면책 조항, 배상 한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무과실 배상 책임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무과실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를 은행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가상자산거래소 측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은행들 역시 금융당국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의 법적 정당성 등을 로펌에 문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보이스피싱에 코인 털리면, 거래소가 물어준다…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2025-11-23 18:27

정부, 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거래소에 계좌동결권 부여
피해액 책임 대폭 강화키로

정부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은행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 2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은행이 가진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부여하고, 종국엔 피해액 배상 책임이란 법적 의무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수사기관 외엔 금융회사뿐이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권한을 법률로 새롭게 부여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계좌 동결 권한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주려는 이유는 은행 계좌내 현금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건은 총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건)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은 계좌 동결 권한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하는 개정안과 별개로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담은 별도 개정안도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란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은행의 사전 경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명확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금융당국이 면책 조항, 배상 한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무과실 배상 책임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무과실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를 은행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가상자산거래소 측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은행들 역시 금융당국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의 법적 정당성 등을 로펌에 문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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