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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나 잡지 왜 우리를”…뿔난 ‘노도강’ 민심 ‘활활’	2025-11-21 15:40
노원·도봉 등 외곽지역 반발 확산 “집값 낮은데 규제 왜 하나”…불만 폭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서울 외곽지역 주민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오는 22일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노원구청과 롯데백화점 노원점 인근에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단체인 노정단은 주민 1500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원구 일대 거리에 토허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 200여장을 내걸었던 단체다. 토허구역 지정 반대 현수막은 노원구청 철거 작업에도 거리에 내걸리고 있다. 노원구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대적 철거가 이뤄진 이달 8~9일 이후에도 지정 게시대 이외 공간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는 게 노원구청 측 설명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도봉구에서도 나타났다. 17일 도봉구의회는 본회의에서 강신만 국민의힘 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도봉구민은 주택 매매, 이주 과정마다 사전 허가, 의무 거주 등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됐다”며 “무주택·1주택 실수요 가구 세대 분리와 전월세 이동마저 제약을 받아 재산권과 주거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서울 전역을 포괄하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일괄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핀셋형·차등형’ 관리 방안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완충 장치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거래 허가신청·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예산·시스템 지원이나 제도 조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봉구·서울시·정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결의안은 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 외곽지역 주민 반발이 거센 이유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 평균을 밑돌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도봉구 10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1.72, 100.76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49%, 0.59% 오르는 데 그친 수준이다. 중랑구(0.58%), 강북구(0.89%), 금천구(0.95%)와 함께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오름폭(2.29%)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이나 잡지 왜 우리를”…뿔난 ‘노도강’ 민심 ‘활활’

2025-11-21 15:40

노원·도봉 등 외곽지역 반발 확산
“집값 낮은데 규제 왜 하나”…불만 폭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서울 외곽지역 주민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오는 22일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노원구청과 롯데백화점 노원점 인근에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단체인 노정단은 주민 1500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원구 일대 거리에 토허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 200여장을 내걸었던 단체다.
토허구역 지정 반대 현수막은 노원구청 철거 작업에도 거리에 내걸리고 있다. 노원구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이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대적 철거가 이뤄진 이달 8~9일 이후에도 지정 게시대 이외 공간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는 게 노원구청 측 설명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도봉구에서도 나타났다. 17일 도봉구의회는 본회의에서 강신만 국민의힘 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도봉구민은 주택 매매, 이주 과정마다 사전 허가, 의무 거주 등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됐다”며 “무주택·1주택 실수요 가구 세대 분리와 전월세 이동마저 제약을 받아 재산권과 주거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서울 전역을 포괄하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일괄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핀셋형·차등형’ 관리 방안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완충 장치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거래 허가신청·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예산·시스템 지원이나 제도 조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봉구·서울시·정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결의안은 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 외곽지역 주민 반발이 거센 이유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 평균을 밑돌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도봉구 10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1.72, 100.76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49%, 0.59% 오르는 데 그친 수준이다. 중랑구(0.58%), 강북구(0.89%), 금천구(0.95%)와 함께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오름폭(2.29%)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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