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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브라더스 출신’ 강형구 교수, “한은의 ‘코인런’ 경고는 과장…혁신 외면하면 ‘원화런’ 온다”	2025-11-18 09:13
한은 주장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정면 반박 “은행 독점 발행 모델은 ‘갑질’ 구조, 작동 불가” STO 활성화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로금리 전망 보유 유인 줄어 한은의 ‘대규모 코인런’ 우려는 기우 STO 법제화 “기술 중립성·탈(脫)총량제 보장해야” 제언 한국은행(BOK)이 최근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에 대해 학계의 정면 반박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1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이 제기한 7대 리스크는 과장된 리스크‘”라고 일축하며, “진짜 위기는 혁신을 외면해 글로벌 플랫폼에 금융 주권을 빼앗기는 ’원화런‘ 사태”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강 교수는 또한 “은행(Bank)이 발행(Issue)하고 플랫폼(Platform)이 유통(Distrubute)하라”는 한국은행의 대안(BIPD 모델)은 유통 시장에서 은행과 기술기업간 치열한 경쟁관계는 물론, 계약 체결 후 한쪽 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위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갑을 문제’ 상황을 뜻하는 게임 이론의 ‘홀드업(Hold-up) 문제’로 인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24일 이후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STO(토큰증권)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하 원스코)을 둘러싼 정책 당국과 학계의 시각차도 내비쳤다. ◆“코인런보다 ‘원화런’이 진짜 위기” 강 교수는 한국은행이 제1 리스크로 꼽은 ‘코인런(대량 환매)’ 우려부터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뱅크런은 비유하자면 100억원의 예금으로 1250억원의 신용을 창출하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선착순 게임’”이라며, “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100억원 예치 시 100억만 발행하는 ‘100% 담보’ 구조이기에 선착순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강 교수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더 큰 위기, 즉 ‘원화런’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이 코인런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건 더 구조적으로 취약한 뱅크런의 우려를 자극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쿠팡이 이미 미국 서클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도입을 추진 중이고,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면 국내 시장 장악은 시간문제”라며,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통계에 잡히지 않고 유통 흐름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는 외환위기 시 한국은행의 2대 방어선(외환보유고, 모니터링)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유일한 방어막은 경쟁력 있는 원스코를 출시해 방어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독점 ‘BIPD 모델’, 실패 답습할 것” 강 교수는 ‘은행 발행(Bank Issue) - 플랫폼 유통(Platform Distribute)’이라는 한국은행의 BIPD 모델 역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과거 간편결제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 은행권이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주장했던 논리와 판박이”라며, “역사적으로 증명됐듯, 은행 앱은 모바일 시대 혁신에서 후발주자로 뒤쳐졌고, 진정한 혁신은 토스·카카오·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이뤄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한은의 BIPD 모델이 오히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갑질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은행도 배달앱(신한은행의 땡겨요), 알뜰폰(국민은행 KB리브모바일)에 진출하며 플랫폼 생태계를 원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순순히 넘겨줄 리 없다”며 “만약 네이버가 막대한 매몰비용을 들여 생태계를 구축한 뒤, 발행사인 은행이 API, SDK 규격을 바꾸거나 수수료 인상 등 ‘갑질’을 하면 네이버는 투자금 때문에 불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종속 구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처음부터 예상한 네이버는 아예 혁신투자를 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오해…한국은행이 오히려 ‘신무기’ 얻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은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금산분리의 핵심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쓰거나 계열사 부당 지원(기업금융)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100% 담보물이 국채 등으로 신탁 보관돼 발행사가 자금을 절대 유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미국 USDC(달러 스테이블코인)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져다 쓰는 것은 되고, 국익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한은이 강력한 ‘통화정책 신무기’를 얻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한은이 CBDC 장부나 연동 시스템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관리하면, ‘15초 단위’로 발행량과 담보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환매 요구 시 한은의 레포(Repo) 창구를 이용하면 시장 충격 없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담보비율(헤어컷)이나 레포 수수료를 조정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STO 법안, ‘기술 중립성’ 보장해야” 강 교수는 오는 24일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STO 법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은의 ‘대규모 유통’ 우려를 ‘기우’라고 표현하며, “STO가 활성화되면 이용자들은 이자가 없는(제로금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유인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의 ‘보물-토빈 모델’이 보여주듯,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을 결제할 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결제 수단으로만 기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STO 법안 통과 시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도 허용하는 ‘기술 중립성’을 보장해 토큰화된 삼성전자 주식이 바이낸스에도 상장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둘째, 모든 원장을 특정 기관에만 맡기는 기존 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블록체인의 진정한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 달러 스테이블코간의 경쟁은 ‘원화 대 달러’가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삼성’ 대 ‘구글·아마존’의 플랫폼 전쟁”이라며, “우리가 2000년대 초반 야후코리아와 구글 등을 상대로 이겼던 플랫폼 경쟁력으로 싸워야지,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만브라더스 출신’ 강형구 교수, “한은의 ‘코인런’ 경고는 과장…혁신 외면하면 ‘원화런’ 온다”

2025-11-18 09:13

한은 주장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정면 반박
“은행 독점 발행 모델은 ‘갑질’ 구조, 작동 불가”
STO 활성화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로금리 전망
보유 유인 줄어 한은의 ‘대규모 코인런’ 우려는 기우
STO 법제화 “기술 중립성·탈(脫)총량제 보장해야” 제언

한국은행(BOK)이 최근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에 대해 학계의 정면 반박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1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이 제기한 7대 리스크는 과장된 리스크‘”라고 일축하며, “진짜 위기는 혁신을 외면해 글로벌 플랫폼에 금융 주권을 빼앗기는 ’원화런‘ 사태”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강 교수는 또한 “은행(Bank)이 발행(Issue)하고 플랫폼(Platform)이 유통(Distrubute)하라”는 한국은행의 대안(BIPD 모델)은 유통 시장에서 은행과 기술기업간 치열한 경쟁관계는 물론, 계약 체결 후 한쪽 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위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갑을 문제’ 상황을 뜻하는 게임 이론의 ‘홀드업(Hold-up) 문제’로 인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는 24일 이후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STO(토큰증권)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하 원스코)을 둘러싼 정책 당국과 학계의 시각차도 내비쳤다.
◆“코인런보다 ‘원화런’이 진짜 위기”
강 교수는 한국은행이 제1 리스크로 꼽은 ‘코인런(대량 환매)’ 우려부터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뱅크런은 비유하자면 100억원의 예금으로 1250억원의 신용을 창출하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선착순 게임’”이라며, “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100억원 예치 시 100억만 발행하는 ‘100% 담보’ 구조이기에 선착순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강 교수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더 큰 위기, 즉 ‘원화런’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이 코인런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건 더 구조적으로 취약한 뱅크런의 우려를 자극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쿠팡이 이미 미국 서클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도입을 추진 중이고,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면 국내 시장 장악은 시간문제”라며,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통계에 잡히지 않고 유통 흐름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는 외환위기 시 한국은행의 2대 방어선(외환보유고, 모니터링)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유일한 방어막은 경쟁력 있는 원스코를 출시해 방어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독점 ‘BIPD 모델’, 실패 답습할 것”

강 교수는 ‘은행 발행(Bank Issue) - 플랫폼 유통(Platform Distribute)’이라는 한국은행의 BIPD 모델 역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과거 간편결제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 은행권이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주장했던 논리와 판박이”라며, “역사적으로 증명됐듯, 은행 앱은 모바일 시대 혁신에서 후발주자로 뒤쳐졌고, 진정한 혁신은 토스·카카오·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이뤄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한은의 BIPD 모델이 오히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갑질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은행도 배달앱(신한은행의 땡겨요), 알뜰폰(국민은행 KB리브모바일)에 진출하며 플랫폼 생태계를 원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순순히 넘겨줄 리 없다”며 “만약 네이버가 막대한 매몰비용을 들여 생태계를 구축한 뒤, 발행사인 은행이 API, SDK 규격을 바꾸거나 수수료 인상 등 ‘갑질’을 하면 네이버는 투자금 때문에 불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종속 구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처음부터 예상한 네이버는 아예 혁신투자를 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오해…한국은행이 오히려 ‘신무기’ 얻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은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금산분리의 핵심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쓰거나 계열사 부당 지원(기업금융)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100% 담보물이 국채 등으로 신탁 보관돼 발행사가 자금을 절대 유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미국 USDC(달러 스테이블코인)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져다 쓰는 것은 되고, 국익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한은이 강력한 ‘통화정책 신무기’를 얻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한은이 CBDC 장부나 연동 시스템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관리하면, ‘15초 단위’로 발행량과 담보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환매 요구 시 한은의 레포(Repo) 창구를 이용하면 시장 충격 없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담보비율(헤어컷)이나 레포 수수료를 조정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STO 법안, ‘기술 중립성’ 보장해야”
강 교수는 오는 24일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STO 법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은의 ‘대규모 유통’ 우려를 ‘기우’라고 표현하며, “STO가 활성화되면 이용자들은 이자가 없는(제로금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유인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의 ‘보물-토빈 모델’이 보여주듯,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을 결제할 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결제 수단으로만 기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STO 법안 통과 시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도 허용하는 ‘기술 중립성’을 보장해 토큰화된 삼성전자 주식이 바이낸스에도 상장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둘째, 모든 원장을 특정 기관에만 맡기는 기존 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블록체인의 진정한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 달러 스테이블코간의 경쟁은 ‘원화 대 달러’가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삼성’ 대 ‘구글·아마존’의 플랫폼 전쟁”이라며, “우리가 2000년대 초반 야후코리아와 구글 등을 상대로 이겼던 플랫폼 경쟁력으로 싸워야지,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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