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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10조씩 내는 국민성장펀드···국회 “다른 투자재원 몰아낼 가능성”지적	2025-11-16 12:56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 여타 정책펀드 구축 가능성 지적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기조의 핵심 축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금융사들이 잇따라 수조원씩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민간 재원 간의 구축 현상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금융지주사들이 10조원씩을 내놓기로 했으나, 다른 정책펀드에 구멍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예결위는 금융당국의 국민성장펀드 사업과 관련해 민간재원 간의 구축 현상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는) 은행·연기금 등의 민간 재원이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재원조성을 구축(驅逐)하지 않고 국민성장펀드에 신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은행권의 재원 공급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예산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펀딩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례로 역시 은행 출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출자 관련 예산이 2025년 9496억원에서 2026년 예산안 1조 949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은행권의 투자재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성장펀드로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모태펀드 등의 민간 투자재원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민간 투자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정책에 은행권은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지난 9월 9월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공표한 이래 9월 말 우리금융지주를 필두로, 하나금융, NH농협금융, 신한금융, KB금융 등 국내 5대 금융지주들이 연달아 10조원씩 펀드에 출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출연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이 출자하는 민간·국민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민간·국민자금의 일부를 담당할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에 대해선 ‘저조한 수익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인 ‘뉴딜펀드’의 10개 펀드 평균 수익률이 2.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수익률이 예금 수준으로 저조해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금융위원회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이 10조씩 내는 국민성장펀드···국회 “다른 투자재원 몰아낼 가능성”지적

2025-11-16 12:56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
여타 정책펀드 구축 가능성 지적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기조의 핵심 축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금융사들이 잇따라 수조원씩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민간 재원 간의 구축 현상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금융지주사들이 10조원씩을 내놓기로 했으나, 다른 정책펀드에 구멍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예결위는 금융당국의 국민성장펀드 사업과 관련해 민간재원 간의 구축 현상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는) 은행·연기금 등의 민간 재원이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재원조성을 구축(驅逐)하지 않고 국민성장펀드에 신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은행권의 재원 공급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예산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펀딩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례로 역시 은행 출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출자 관련 예산이 2025년 9496억원에서 2026년 예산안 1조 949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은행권의 투자재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성장펀드로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모태펀드 등의 민간 투자재원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민간 투자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정책에 은행권은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지난 9월 9월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공표한 이래 9월 말 우리금융지주를 필두로, 하나금융, NH농협금융, 신한금융, KB금융 등 국내 5대 금융지주들이 연달아 10조원씩 펀드에 출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출연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이 출자하는 민간·국민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민간·국민자금의 일부를 담당할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에 대해선 ‘저조한 수익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인 ‘뉴딜펀드’의 10개 펀드 평균 수익률이 2.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수익률이 예금 수준으로 저조해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금융위원회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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