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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해외펀드, 설계부터 감독 강화” 2025-11-13 16:05
내부통제·설명의무 강화하고
판매 후 금융사 책임도 확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해외자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 전 과정에 걸쳐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절차와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상품판매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 원장은 13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사례는 단기 성과 위주의 밀어내기식 영업,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상품 구조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구축하고,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상품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의 주요 원인을 금융회사의 부실한 판매 과정에서 찾았다. 투자자의 성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상품의 핵심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기본적인 판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감독 방향도 제시했다. 고위험펀드의 상품 설계과정에서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 확립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펀드는 집중 심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펀드신고서가 일반 투자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도 도입한다. 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운용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현정 의원도 참석해 관련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8일과 27일에는 각각 보험, 불법사금융 근절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제언을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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