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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 규제법 제동···기재위 문턱 넘자 법사위서 막혀	2025-11-13 15:02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 규제 기재위 9년만에 통과했지만 12일 법사위서 다시 보류시켜 수입물량 98%가 중국산 청소년피해 심하지만 국회는 주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시켜 광고 등에서 동일한 규제를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막혔다. 지난 9월 도입 논의 후 9년 만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입법이 늦어지며 청소년의 합성 니코틴 피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는 기재위를 통과해 넘어온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라 지난 36년간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해야 담배에 포함됐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최근 수 년간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지만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이 법의 통과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9월 기재위는 가까스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였던 담배사업법 통과를 막은건 법사위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 후 제조 시점을 과세 기준 시점으로 삼으면 시행 전에 100년치를 만들어 둘 수도 있다”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성 니코틴 규제가 들어가긴 해야 한다.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액상담배 규제법 제동···기재위 문턱 넘자 법사위서 막혀

2025-11-13 15:02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 규제
기재위 9년만에 통과했지만
12일 법사위서 다시 보류시켜
수입물량 98%가 중국산
청소년피해 심하지만 국회는 주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시켜 광고 등에서 동일한 규제를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막혔다. 지난 9월 도입 논의 후 9년 만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 입법이 늦어지며 청소년의 합성 니코틴 피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는 기재위를 통과해 넘어온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라 지난 36년간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해야 담배에 포함됐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최근 수 년간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지만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이 법의 통과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9월 기재위는 가까스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였던 담배사업법 통과를 막은건 법사위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 후 제조 시점을 과세 기준 시점으로 삼으면 시행 전에 100년치를 만들어 둘 수도 있다”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성 니코틴 규제가 들어가긴 해야 한다.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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