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구리·동탄 ‘풍선효과’에 또 규제 만지작…결국 전 정부 전철?	2025-11-13 14:39
집값 진정 대신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우려 국토장관, 대책 한 달 만에 “확대 검토해야” 전문가 “노도강 등 해제…핀셋 조정 필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규제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책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대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비규제 지역으로 몰린 주택 수요는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1주차(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비규제 지역인 경기 구리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52%였다. 10·15 대책 발표 전인 10월 2주차(0.05%)와 비교해 상승률이 10배 이상 뛰었다. 동탄 일대를 포함한 경기 화성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03%에서 0.26%로 올랐다. 하락세였던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 특히 동탄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구리시나 화성시 부동산 가격은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지역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지역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평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문재인정부 당시 조정대상지역만 112곳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면 결국 전 정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 공급에는 신규 물량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매 순환도 포함한다. 시장에서는 규제 지역이 넓어질수록 매물 순환이 위축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물이 잠기면 가격 통제도 어려워지고,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핀셋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이뤄지는 일부 지역은 과도한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경기 일부 지역은 정부가 주민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리·동탄 ‘풍선효과’에 또 규제 만지작…결국 전 정부 전철?

2025-11-13 14:39

집값 진정 대신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우려
국토장관, 대책 한 달 만에 “확대 검토해야”
전문가 “노도강 등 해제…핀셋 조정 필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규제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책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대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비규제 지역으로 몰린 주택 수요는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1주차(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비규제 지역인 경기 구리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52%였다. 10·15 대책 발표 전인 10월 2주차(0.05%)와 비교해 상승률이 10배 이상 뛰었다.
동탄 일대를 포함한 경기 화성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03%에서 0.26%로 올랐다. 하락세였던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 특히 동탄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구리시나 화성시 부동산 가격은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지역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지역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평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문재인정부 당시 조정대상지역만 112곳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면 결국 전 정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 공급에는 신규 물량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매 순환도 포함한다. 시장에서는 규제 지역이 넓어질수록 매물 순환이 위축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물이 잠기면 가격 통제도 어려워지고,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핀셋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이뤄지는 일부 지역은 과도한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경기 일부 지역은 정부가 주민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