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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근 5년간 1억1,844만 건 민원 상대…직원 폭행·형사고소 잇따라	2025-11-06 07:19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 동안 1억 건이 넘는 민원을 상대하며 처리 과정에서 폭행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최근 5년(2021∼2025년)간 민원 건수는 총 1억1,844만 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39만 건, 2022년 2,568만 건, 2023년 2,453만 건, 지난해 2,463만 건, 올해 8월까지 1,621만 건입니다. 노동부에는 특히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빗발칩니다. 노동부에 걸려 오는 민원 전화는 최근 5년 동안 총 1억6,536만 건에 달했습니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유독 많은 민원을 상대하는 노동부는 2023년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가동하며 적극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전체 민원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민원 상대 과정에서 직원 폭행 사례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건수는 총 42건입니다. 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하자 민원인이 담당자를 때리고, 실업인정 담당자가 방문 민원인에게 재방문을 요청하자 폭행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 직원이 형사고소 당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직원이 최근 5년 동안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건수는 총 419건입니다. 최근 2년간 종결 사건을 보면 176건 중 174건(98.9%)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고소 사건 대부분은 노동부 직원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많은 업무량에 더해 매년 2천만 건 넘는 민원과도 씨름해야 하다 보니 노동부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힙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에 매년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365일 기준으로 보면 매일 6만여 건"이라며 "민원에 시달리는 노동부 직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노동부, 최근 5년간 1억1,844만 건 민원 상대…직원 폭행·형사고소 잇따라

2025-11-06 07:19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 동안 1억 건이 넘는 민원을 상대하며 처리 과정에서 폭행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최근 5년(2021∼2025년)간 민원 건수는 총 1억1,844만 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39만 건, 2022년 2,568만 건, 2023년 2,453만 건, 지난해 2,463만 건, 올해 8월까지 1,621만 건입니다.

노동부에는 특히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빗발칩니다.

노동부에 걸려 오는 민원 전화는 최근 5년 동안 총 1억6,536만 건에 달했습니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유독 많은 민원을 상대하는 노동부는 2023년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가동하며 적극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전체 민원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민원 상대 과정에서 직원 폭행 사례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건수는 총 42건입니다.

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하자 민원인이 담당자를 때리고, 실업인정 담당자가 방문 민원인에게 재방문을 요청하자 폭행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 직원이 형사고소 당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직원이 최근 5년 동안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건수는 총 419건입니다.

최근 2년간 종결 사건을 보면 176건 중 174건(98.9%)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고소 사건 대부분은 노동부 직원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많은 업무량에 더해 매년 2천만 건 넘는 민원과도 씨름해야 하다 보니 노동부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힙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에 매년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365일 기준으로 보면 매일 6만여 건"이라며 "민원에 시달리는 노동부 직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