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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 확인되면 엄중 조치”	2025-11-05 14:41
“검경 합동수사…계약취소 등 방안도 강구”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과 관련해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또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정부 자산매각 중단이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3~202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매각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삼아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 확인되면 엄중 조치”

2025-11-05 14:41

“검경 합동수사…계약취소 등 방안도 강구”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과 관련해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또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정부 자산매각 중단이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3~202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매각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삼아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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