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노조법 사용자범위 명확히 해야”…20개 건의 과제 국회 제출 | 2025-11-04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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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속도 주문 “법정 정년연장 신중접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하고,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달라고 4일 국회에 건의했다. 이날 경총은 연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쟁점 사안 20개를 추려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경총은 최근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가 확대되며 하청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에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근로 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배임죄와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방안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도 위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완화하는 개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현행 근로 시간 제도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하고, 연구개발·전문직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또 현재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법정(60세) 정년 연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 시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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