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두나무·빗썸 금융그룹 지정? 검토한 적 없다” | 2025-11-03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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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법령 현황 파악 연구용역 가상자산 업계 혼선 일단락  두나무와 빗썸 등 ‘공룡’ 가상자산 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3일 공정위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공정가 두나무와 빗썸에 대한 복합규제 방안 검토에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안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과는 무관한 단순 연구 용역일 뿐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나무·빗썸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정위가 검토하는 게 아니다”고 일축하며 해당 사안은 “금융위가 할 일”이라고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논란이 공정위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령 현황 파악 정도를 하는 연구 용역”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못 박았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공정위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 강화 등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는 ‘공룡’이 된 가상자산 기업집단이 VC(벤처캐피털) 등 금융 계열사를 두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 가능성을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이 과도했다는 의미다. 두나무는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빗썸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들이 전통 금융사를 인수하거나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규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해프닝’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금융그룹 지정’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줄 알고 업계가 긴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 현황 파악 용역이라는 해명으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가상자산 기업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만 재확인됐다”고 평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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