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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판 증권위’ 출범 임박…암호화폐 거래소까지 통합 감독	2025-11-03 09:36
佛 “MiCA 여권 거부” 반발에 ‘유럽판 SEC’ 12월 윤곽 ‘ESMA 중앙 감독’ 추진 암호화폐도 ESMA 관할 ‘규제 쇼핑’ 끝났다 유럽연합(EU)이 야심 차게 도입한 암호화폐자산시장법(MiCA)의 핵심인 ‘라이선스 패스포트(여권)’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허점을 드러내자, EU가 ‘유럽판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창설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2월 ‘시장 통합 패키지’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ESMA의 관할권을 대폭 확대해 ‘유럽판 SEC’로 격상하는 것이다. ESMA는 기존 주식 거래소뿐만 아니라, MiCA법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기타 거래 인프라 등 ‘국경 간 대형 기업’을 직접 감독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EU의 ‘유럽판 SEC’ 창설 구상의 핵심은 파리에 본부를 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개별국 규제 당국을 넘어선 초국가적 중앙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 내 ‘규제 쇼핑’을 노리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통제하고 미국 월가에 필적하는 단일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佛 “MiCA ‘여권’ 차단”… 규제 구멍 논란 최근 EU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은 MiCA의 ‘패스포트’ 허점이다.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MiCA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는 27개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라이선스를 받으면 EU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여권’을 얻게 된다. 이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됐다. 프랑스 증권 규제 당국은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규제가 관대한 국가(몰타, 키프로스 등)에서 손쉽게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이 ‘여권’을 이용해 프랑스나 독일 등 주요 시장에서 영업하는 편법을 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지난 9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MiCA ‘여권’을 자국 내에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며 EU 집행위원회와 ESMA를 압박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역시 프랑스의 입장에 동조하며 ESMA가 주요 대형 암호화폐 기업의 감독을 직접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12월 ‘시장 통합’ 법안… ESMA가 직접 감독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오는 12월 ‘시장 통합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EU의 오랜 숙원인 ‘자본시장동맹(CMU)’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그간 EU 자본시장은 수십 개의 국가별 규제 기관이 난립해 국경 간 거래 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이 미국으로 이탈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 문제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해 11월 “ESMA의 권한을 확대해 유럽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립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며 “대형 국경 간 기업이 야기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려면 직접 감독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베레나 로스 ESMA 위원장 역시 지난 10월 “시장의 지속적인 분열을 해결하고 통합된 자본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감독 권한을 국가 규제 기관에서 ESMA로 이관하는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EU 집행위의 새 ‘시장 통합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더 이상 ‘규제 쇼핑’을 통한 손쉬운 진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대신 파리의 ESMA라는 단일 컨트롤 타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U, ‘유럽판 증권위’ 출범 임박…암호화폐 거래소까지 통합 감독

2025-11-03 09:36

佛 “MiCA 여권 거부” 반발에
‘유럽판 SEC’ 12월 윤곽
‘ESMA 중앙 감독’ 추진
암호화폐도 ESMA 관할
‘규제 쇼핑’ 끝났다

유럽연합(EU)이 야심 차게 도입한 암호화폐자산시장법(MiCA)의 핵심인 ‘라이선스 패스포트(여권)’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허점을 드러내자, EU가 ‘유럽판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창설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2월 ‘시장 통합 패키지’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ESMA의 관할권을 대폭 확대해 ‘유럽판 SEC’로 격상하는 것이다.
ESMA는 기존 주식 거래소뿐만 아니라, MiCA법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기타 거래 인프라 등 ‘국경 간 대형 기업’을 직접 감독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EU의 ‘유럽판 SEC’ 창설 구상의 핵심은 파리에 본부를 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개별국 규제 당국을 넘어선 초국가적 중앙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 내 ‘규제 쇼핑’을 노리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통제하고 미국 월가에 필적하는 단일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佛 “MiCA ‘여권’ 차단”… 규제 구멍 논란
최근 EU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은 MiCA의 ‘패스포트’ 허점이다.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MiCA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는 27개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라이선스를 받으면 EU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여권’을 얻게 된다.
이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됐다. 프랑스 증권 규제 당국은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규제가 관대한 국가(몰타, 키프로스 등)에서 손쉽게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이 ‘여권’을 이용해 프랑스나 독일 등 주요 시장에서 영업하는 편법을 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지난 9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MiCA ‘여권’을 자국 내에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며 EU 집행위원회와 ESMA를 압박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역시 프랑스의 입장에 동조하며 ESMA가 주요 대형 암호화폐 기업의 감독을 직접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12월 ‘시장 통합’ 법안… ESMA가 직접 감독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오는 12월 ‘시장 통합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EU의 오랜 숙원인 ‘자본시장동맹(CMU)’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그간 EU 자본시장은 수십 개의 국가별 규제 기관이 난립해 국경 간 거래 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이 미국으로 이탈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 문제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해 11월 “ESMA의 권한을 확대해 유럽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립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며 “대형 국경 간 기업이 야기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려면 직접 감독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베레나 로스 ESMA 위원장 역시 지난 10월 “시장의 지속적인 분열을 해결하고 통합된 자본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감독 권한을 국가 규제 기관에서 ESMA로 이관하는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EU 집행위의 새 ‘시장 통합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더 이상 ‘규제 쇼핑’을 통한 손쉬운 진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대신 파리의 ESMA라는 단일 컨트롤 타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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