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몰려…저소득층은 10% 미만 | 2025-10-22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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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30%가 전체 65.2%…하위 30%는 7.6% 野 박성훈 “무주택 서민 등 월세 내몰리는 악순환”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DB’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소득상위 30%)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지난 4년간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6%에서 2022년 2분기 말 62.3%이었다가 2023년 2분기 말 62.1%로 다소 낮아졌다가 2024년 2분기 말 63.3% 등으로 차츰 늘었다. 올해 들어선 1분기 말 64.6%로 뛰더니 2분기 말에는 65%를 넘어섰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1분기 말 49.8%로 절반 이하였던 것이 2분기 말에는 50.3%로 절반을 넘더니 2022년 2분기 말 51.0%, 2023년 2분기 말 51.2%, 2024년 2분기 말 52.7%, 올해 2분기 말 54.6% 등으로 비중이 확대됐다. 이는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이 잔액 기준과 차주 수 기준에서 모두 추세적으로 줄어든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다. 저소득 차주의 전세대출은 2021년 2분기 말 9.0%였다가 계속 줄어들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 역시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어 저소득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결국 전세대출은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이에 저소득층이 사실상 ‘대출 소외’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위주로 재편된 전세대출 제도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대출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된다”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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