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망 마비에 대포폰 급증 의혹…정부 "근거 없다" | 2025-10-19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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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틈 타 "중국인 관광객들이 신분 확인 없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개통했다"는 괴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와 통신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 정상 절차를 거쳤고 범죄 악용 가능성도 작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9일 여러 SNS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한국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거나, 위조·만료·훼손된 신분증도 합법적으로 개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의 일부 전산망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총 15만5,867건이어서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 개통 후 검증'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인데, 대포폰에 악용될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짓 주장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시스템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복구됐고 다음 날 정상화됐습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웠던 정상화 직전 통신업계에서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임시 전환하긴 했지만, 지난 1일부터 사후 검증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대부분 정상 가입임을 확인했다는 것이 통신업계 설명입니다. 특히 신분증의 진위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하지 못한 부분만 사후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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