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빚 안갚고 해외 이주한 채무자 10년간 '2,637명' | 2025-10-04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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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2,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총 2,637명으로, 채무액은 1,589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25명(389억 원)에서 2018년 1,793명(518억 원)으로 급증한 뒤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9명(12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수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10년간 회수된 금액은 12억4,800만 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습니다. 1억 원당 회수액은 2015년 44만 원에서 지난해 8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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