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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술유출 668건 적발…피해 87%는 중소기업 2025-10-04 11:45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이 6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6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이 피해자인 경우가 578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 피해 사례는 90건(13.5%)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 주체는 내부 인력이 50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도 같은 기간 17건에서 27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피해 기술 유형도 변화했습니다.

2020년에는 기계(22.2%), 정보통신(13.3%), 자동차·철도(11.1%) 분야가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반도체(10.6%), 디스플레이(8.9%)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기술 유출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